비자발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BTS 조회 6회 작성일 2021-01-21 23:23:51 댓글 0

본문

[자막뉴스] "너무 가혹하다"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하자... / YTN

LA 총영사관, 확정판결 후 재심사…비자 안 내줘
유승준 측 "대법 판단 취지 무시한 처분"
"비례 원칙 어긴 과도한 처벌"…2차 행정소송

석 달 전 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의 ㅊ발급을 재차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간 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가 된 뒤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며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심은 비자를 안 내준 게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13년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해 영사관 재량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유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LA총영사관은 5년 만에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번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총영사관이 관련 법과 규정,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사법부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어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차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류정선 /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 국적 변경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고, 그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국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유승준 씨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유 씨의 병역기피를 비난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유 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나혜인
촬영기자: 곽영주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정지원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10080623044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TMI]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발급 조건과 특징은? / YTN

유승준 씨가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 및 환송'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선 유승준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이른바 F-4 비자는 어떤 비자 비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증, 즉 비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자는 일단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분류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세부 항목에 따라 총 36가지로 구분합니다.

외교, 공무, 혹은 취재,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죠.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자입니다.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권·피선거권을 빼고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F-4 비자 발급 조건은 다양한데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 특정 자격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최종 수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제한 요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때'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라는 조항도 함께 두었죠.

"원고 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 피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판결은 어떠십니까?

뉴스 TMI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16192336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 비자, 체류목적 맞게 발급 받으세요 / YTN KOREAN

[앵커]
중국에 여행 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는 비교적 발급받기 쉬운 편인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출입국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찬원 영사님, 중국이 단속 강화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김찬원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불법입국과 불법체류, 불법취업 때문입니다.

단속 강화에 따라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의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실 때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용 비자 자격으로 취업하거나 인력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용 비자는 상업무역활동을 위한 일시적인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앵커]
그럼, 중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김원집 사무관과 알아볼까요?

[사무관]
체류목적과 맞지 않는 비자로 입국해 활동하면 행정구류, 또는 과태료, 심각한 경우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출국의 경우 10년 동안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특히 불법취업의 경우 5천~2만 위안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구류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의 경우에도 고용한 인원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득도 몰수됩니다.

우리 국민께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임시거주증이나 거류증을 꼭 소지하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소지하지 않으면 하루 5백 위안씩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영사콜센터 (02-3210-0404)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1206_201905132050374758

▣ YTN KOREAN 유튜브 채널구독: https://goo.gl/gcKeTs

▶ [APP] Android: https://goo.gl/6Pg6j3
▶ [APP] iOS: https://goo.gl/Qxm7rz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ytnworld
▶ Website : https://www.ytn.co.kr/ytnkorean

[더 큰 한민족 네트워크 / YTN KOREAN]

... 

#비자발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75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goontravel.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